[책 리뷰 122편]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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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122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8.5점

 

조금은 충격적인 인사이트와 결과를 얻은 책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블로그에서 정치 색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두렵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서평을 할 수가 없어서 조심스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수가 지배적인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고 지인들도 전부 이쪽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 듣고, 하는 이야기도 전부 이 쪽 지역 색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는 시각이 틀림없이 맞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도 무의식적으로 그리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 도서라고 책에 대문짝하게 적혀있길래 뭔가 거부감이 들면서도 나와 반대편의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이 책을 픽했습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책의 가독성이 뛰어나기도 해서 이틀만에 책을 전부 읽었습니다.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보던 뉴스, 신문과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구요.

 

물론, 읽다가 반발감이 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같은 사고들을 왜 자꾸 정치색을 띄고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읽으면서도 상당히 눈쌀이 찌푸려졌습니다.

 

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면 일단은 지식적으로 얻을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지껏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지식들을 상당 부분 공격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낙수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기업의 법인세 감소 효과와 기업의 투자액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

 

최저임금인상과 고용률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등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신문을 읽고, 취미가 독서인 사람입니다. 남들 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지식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하나의 세상이 깨진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역시 인사이트란 한 방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틀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만, 정치색이 너무 강한 책이었음을 부정할 순 없겠습니다. 강해도 너무 강해서 작가님이 하시는 말에서 신뢰성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보수 쪽의 경제 이야기를 한 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보다 넓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공부내용, 줄거리

 

1장

무당 경제학의 굿판을 걷어차라

 

•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실물 사례나 연구 결과는 거의 찾을 수 없다

 

• 법인세는 영업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세금이다.

 

•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규모 감세 정책은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 전체를 디폴트 위기까지 몰고간다(ex. 영국)

 

•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이후 약 15년 동안 영국 경제는 경기침체와 함께 빈공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다

 

•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최저임금인상과 고용은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해 노벨상을 수상했다

 

•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양호한 수준이다

 

• 어떤 금융상품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훨씬 좋다

 

•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불안 조성이나 근거 없는 분노는 오히려 신뢰도를 훼손해 지금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자기실현적 위기 = 가짜 뉴스 등으로 과도하게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 실제로 실물 경제를 위축사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장

사람의 경제학을 위하여

 

• 재분배의 역설 = 저소득 선택복지에 집중하는 국가일수록 오히려 저소득층에 돌아갈 복지 혜택이 역설적으로 줄어든다

 

• 악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오는 법이다

 

• 실제로 부모가 소득 하위 10% 또는 상위 10%인 경우에, 그 자녀도 같은 계층에 머물 가능성이 90% 이상이나 높아졌다

 

• 정치가 힘이 돼 준 기억들이 소중한 경험으로 쌓이게 해야한다

 

• 우리나라 국가부채 중 약 30~40%는 금융성 채무이다. 금융 자산만 팔면 바로 상환 가능하다.

 

• 우리 국채 80%는 국민이 갖고 있는, 대부분 원화 표시 채권이다. 채무비율도 양호하지만 빚 내용도 매우 건전하다

 

 

 

3장

정치가 밥 먹여준다

 

• 뇌물과 부정부패는 GDP의 3~5%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대중국 무역수지 실적은 1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패권전쟁 중에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

 

• 지속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가 역성장 경로로 들어섰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4장

투기 조장 정부 VS 투기 억제 정부

 

• 버블은 언제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그 순간에 터졌다

 

• 모든 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

 

• 부동산 정책은 내놓고 그것이 효과를 시장에서 감지하기까지는 그 어떤 상품보다 시차가 크다

 

•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 정부는 따로 있는데 시간이 흘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비난이 현 정부에 쏟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풀고 빛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면서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부작용과 후유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제대로 터졌다고 봐야 한다

 

• 주요 선진국은 가계자산 대부분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몰려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 배 고픈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정말 참기 힘든 법이다

 

• 집값이 올라서 문제인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값은 더 올리고 집 없는 사람의 상실감은 더욱 키우겠다는 이야기다

 

•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알짜배기 동네 몇 군데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50%가 넘는다. 그 규모는 거의 3천조원이다.

 

• 9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 경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DSR 규제는 가계부채 위협을 관리하는 마지막 보루다

 

• 외평기금 = 환율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기금

 

• 대규모 적자규채 발행은 시중금리 상승을 이끌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올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 금리 상승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통증만 없애는 마약을 처방해 병을 키우는 것과 같다

 

• 가계부채 축소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은 없다

 

 

 

5장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기

 

• 통화 정책은 돈을 빌려주는 것인 반면 재정 정책은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다

 

• 통화 정책 = 중앙은행이 화폐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경기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

 

• 통화 정책의 결정적 한계 = 돈을 회수해야 해서 원래 돈이 풍족한 곳에만 유동성이 공급됨, 그 결과 고소득층이 보유한 자산에만 흘러들어감

 

• 구축효과 =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 만큼 민간 투자를 내쫓아버리는 것

→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투자가 감소됨

 

•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비싸게 빌려서 싸게 대출해줘야 하므로 이것이 지속되면 은행의 수익구조가 나빠진다.

→ 시중에 돈이 말라간다

 

• 이제 시장과 투자자가 먼저 경기침체를 기다린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야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그것이 자산시장을 자극해 내가 투자한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연준과 상대해온 시장은 쫄보 연준이 시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가 많아질수록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적어지고 환율이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