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117편]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되었다. 다만 이 책은 단순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창업 친화적 경쟁 질서의 복원, 부채 중심 경제 구조의 정상화,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정책 체계의 재정비가 그 핵심이다.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는 역사적 맥락과 정책 사례,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정부 개입에 익숙해진 시대에 자본주의

저자

루치르 샤르마

출판

한국경제신문

출판일

2025.05.15

 

 

 

 

 

 

 

서평

 

순수한 자유방임 이념은 대공황과 함께 죽었다

 

 

117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현재의 자본주의를, 현재의 자산가격을 비판하는 책 중에서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단연 이 책이 최고라고 할 수 있을만큼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아우라처럼 학술적인 내용이 너무도 많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제가 느낀 공포감은 그 어떤 소설보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섬뜩하지만 일목요연하기에 반박할 수 가 없는 공포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

 

또 다시 대공황이 발생해 내 자산들이 날아갈 것 같은 공포 그 대공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 등등...

 

여러분은 작금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느끼시고 평가하시나요?

 

저자는 지금의 자본주의를 '이지머니'와 '비대해진 정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절망을 선사하지만 대자연의 순환과 같이 혁신에서 뒤처진 기업들을 거르고 버블을 꺼트리며 신시대의 새로운 동력원을 찾도록 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계정부는 조금의 위험에도 모두를 구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을 구제합니다. 고객들의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은행도 구제합니다.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들에게도 지원금을 나눠주며 이제는 산업 전체를 구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채로 쌓은 이지머니가 풀리면서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을 몇 배나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은 폭등했고 불평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점점 기대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연준이, 세계 정부가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사회화되었습니다.

 

저도 낙관론자적인 면이 있기에 위에 명시한 저자의 주장에 아득바득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책을 읽는 내내 침통한 심정으로 납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거나, 제대로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조금 어려운 책이기는 합니다만 꼭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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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부내용

 

서문

무엇이 잘못되었나

 

• 정부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매수자 겸 매도자가 되면, 자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가격 신호가 왜곡된다

 

• 자본주의를 왜곡시킨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이었다. 그들은 시장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돈을 경제 시스템에 쏟아부었다

 

• 정부들은 세금을 올려서 정부 조직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대거나, 다른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빌렸다

 

• 경제 성장은 결코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 날이 갈수록 대중, 특히 주택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 채권 보유자들은 위기 때마다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규제 규모를 늘리라고 정치인과 중앙은행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 정부의 구제책은 인위적으로 불경기의 빈도를 줄이고 강도를 낮춘다. 그래서 구시대적이고 부실한 기업들이 각 불경기 때 원래 살아남아야 했던 수준보다 더 많이 살아남는다.

→ 그 결과 미국은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 거대 정부는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경쟁의 기운을 억눌러서 생산성 증가 속도를 낮춘다. 이는 장기적으로 결국 경제 성장률을 떨어트린다. 그에 따라 파이의 크기는 줄어들고, 남은 파이는 소수의 손에 집중된다

 

 

 

 

 

1부

거대 정부의 부상과 재부상

 

1장

황금기는 없었다

 

• "나라의 빛은 과도하지만 않으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던 해밀턴이 그리던 신용 시스템은 계속 부풀어 오를수록 역기능을 초래했다

 

 

 

 

 

2장

이제는 누구도 케인스 주의자가 아니다

 

•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면 물가를 올리지 않고도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는 경제 발전의 열쇠다

 

• 대공황시기 = 미국 역사상 가장 격렬한 창조적 파괴가 이뤄진 기간

 

• 케인스가 주장한 대로 민간 수요가 강할 때 기꺼이 정부 지출을 줄일 의지를 가진 지도자는 없었다

 

 

 

 

 

3장

레이건이 이룬 진화

 

• 긴축은 더 이상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뜻하지 않았다. 전년보다 아주 약간 느리게 부채와 적자를 늘리는 것을 뜻했다

 

• 1980년 이후 쌓인 정부 부채의 4분의 3 이상은 불경기가 아닐 때 생겼다

 

• 팬데믹이 기승할 무렵 적자 감축에 대한 오랜 집착은 완전히 사라졌다. 덕분에 트럼프와 바이든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신규 지출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세수 증가로 재원이 마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4장

이지 머니의 기원

 

• 그린스펀 풋 = 연준이 앞으로 주가 폭락에 따른 시장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고 보증했다는 의미

→ 이 선언은 이지머니 시대를 연 근원적 약속이자 어떤 사람에게는 원죄로 기억된다

 

• 골디락스 경제 =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태

 

• 1930년의 대공황 이후 수십 년 동안 규모를 막론하고 3년 이상 지속된 디플레이션에 시달린 유일한 나라는 1990년 이후의 일본뿐이다. 이 단발성 사례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 디플레이션의 유행에는 기술이나 금융 분야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낮아지며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좋은 유형도 있다

→ Ex) 조립라인 같은 신세대 산업 혁신이 성장을 이끌며 물가를 끌어내렸다

 

• 2000년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의 부동산 버블 붕괴, 2020년의 팬데믹은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 위기들에 앞선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둘 다인 자산가격의 심각한 상승이었다

 

• 중앙은행들은 호황기에도 디플레이션의 조짐을 물리치려고 온 세상에 이지머니가 넘치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자산에 버블이 끼었고 이 버블이 터지면 악성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함정에 집착하다가 도리어 그것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치들을 취해버린 것이다

 

•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최종 매수자가 되는 이 새로운 역할은 1970년대에 정부의 적자 지출이 표준 운영 절차가 된 것처럼 2010년대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특성이 되었다

 

• 연준은 10년물 국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매입함으로써 2020년까지 수익률을 연 5%에서 연 1%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단히 안전한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하락은 매번 회초리를 맞는 수준이었다. 결국 그들은 리스크가 더 큰 채권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다

 

• 이지머니는 중앙은행들이 바라는 대로 실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다. 대신 금융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5장

구제 금융 문화

 

• 2세기 넘게 경제 성장의 촉매였던 순수한 자본주의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구제 금융을 수반하는 정부 관리 자본주의로 대체되고 있다

 

• 1980년대에 구제 금융 문화가 뿌리내리기 전만 해도 정부는 흔히 은행들이 망하도록 내버려뒀다

 

• 비효율적이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을 망하게 놔두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 2013년에 버냉키는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여나갈 시기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글로벌 시장은 버냉키가 물러설 때까지 빠르게 하락하면서 긴축 발작을 일으켰다

 

• 디폴트 상태였던 그리스에게 절제력을 심어주는 데 주된 역할을 한 것은 타국 정부들이 아니라 엄청난 부채를 대주는 데 염증을 느낀 시장이었다

 

• 결국 미국은 공공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책이 군사 지출이나 복지 지출을 초과할 수준에 이르렀다

 

• 1970년 석유 파동 때 소비자에게 지원책을 제공한 정부는 매우 적었다. 많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옷을 더 따뜻하게 입으라고 조언했다. 반면 2022년의 에너지 보조금은 구제 금융 반사 작용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주었다

 

 

 

 

 

6장

2020년의 초현실적 논리

 

• 코로나로 인한 2020년에 이뤄진 정부 개입은 고통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봉쇄로 겪은 어려움에 비해 수천만 명이게 과도하게 보상했다

 

• 코로나 19 팬데믹 때처럼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대단히 직접적인 정부의 지휘로 돌아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 5개 주 중 거의 4개 주에서는 총 지원금이 평균 급여를 넘어섰다

→ 팬데믹 동안 개인 파산률과 주택 담보 대출 연체율은 감소했다

 

• 정부 지원금은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는 동시에, 첫 직장을 얻어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신청 없이 지급되었다

 

• 악성 채권도 부도날 일이 없다는 사실은 암호화폐부터 밈 주식까지 모든 자산 가치를 비합리적인 고점으로 밀어 올렸다

 

 

 

 

 

7장

차입과 지출을 넘어서

 

• 레이건이 복지 체제 확대에 반대한 이유는 빈곤층의 발 밑에 바닥을 깔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더 높이 올라가도록 허용되지 않는 천장"을 덮기 때문이었다

 

• 2024년 미국은 GDP의 약 20%를 복지 제도에 쓴다

 

• 복지 체제는 주로 세금이 아니라 부채를 토대로 구축되었다

 

• 사회 보장 연금과 메디케어가 보장한 지출의 대다수는 미래 세수로 충당되지 않은 '미적립 부채'로 간주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제도들은 파산한 상태다

 

 

 

 

 

8장

두더지 잡기 게임

 

•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 감당할 수 없느 규모도 돈을 쏟아 부을 때, 새로운 규정은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을 억제하지 못한다. 단지 그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릴 뿐이다

 

• 정부 당국이 한 구멍을 규제의 망치로 내려쳐도 두더지는 다른 구멍에서 튀어나온다. 금융 시장의 같은 부문에서 위기가 두 번 발생하는 일이 드문 이유가 거기 있다

 

• 신규 규제가 특정 금융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금융 기업들은 투명해진 시장을 대체할 불투명한 시장을 새로 만들어 낸다

 

• 규제를 더 복잡하게 작성하는 경향은 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허점을 더 많이 만들었을 뿐이다

 

• 자본주의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생명을 살려두는 시스템이 되었다

 

• 주가가 2년 안에 150% 이상 상승하면 폭락이 거의 확실하게 일어난다

 

• 다음 금융위기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지지만, 아직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장의 새로운 부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9장

정부가 축소되는 일이 드문 이유

 

• 위기 때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었다가 다시는 축소되지 않는 오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의 약 절반은 인구 증가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촉진하지는 못한다

 

• 2022년 기준으로 선진국들은 1달러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평균 3달러에서 5달러의 부채를 떠안았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자국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매달리면서 세계화가 정체되었다

 

• 크게 베팅할수록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부

지속적인 구제의 위험

 

10장

좀비를 찾아서

 

• 좀비 기업 = 수익은 커녕 이자를 낼 돈조차 벌지 못하며, 오로지 저렴한 신규 대출을 받아서 연명하는 기업

 

• 국가들에서 좀비 기업은 많게는 자본금의 20%, 일자리 10% 이상을 차지했다

 

• 좀비화 된 미국 및 유럽 기업 중에서 1980년 이후 문을 닫은 기업은 4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11장

과점 기업의 부상

 

•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생 기업은 더 이상 상위 기업의 이익을 쟁취하지 못한다

 

• 이지 머니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업들에 풍부한 자금이 제공되었고, 그 결과 창조적 파괴 과정이 둔화되었다

 

• 구글 같은 기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매입하거나 빌려쓰기보다 그냥 훔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 202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도 채 되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그 비중이 약 13%였다

 

• 한 산업의 과점은 다른 산업의 집중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 현대 자본주의의 한 가지 난제는 정부가 갈수록 빨라지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 중국의 개방은 사실상 수억 명의 중국 노동자들을 글로벌 노동 시장에 추가했다. 이는 향후 40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개별 기업을 지원하거나 구제하기보다 전반적인 경쟁 여건을 보호해야 한다

 

 

 

 

 

12장

망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시장

 

• 문제는 불경기를 약화시킨 정부의 개입이 뒤이은 경기 회복도 저해한다는 것이다

 

• 집값 버블이 주식 버블보다 경제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상 모든 주택 보유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이다

 

 

 

 

 

13장

억만장자들이 가장 잘 버는 시대

 

• 흔히 사모투자펀드에 가입하려면 최소 500만 달러를 넣어야 한다. 그래서 평범한 백만장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 1세대 전만 해도 일반적인 신혼 부부가 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을 저축하는 데 평균 3년 정도 걸렸다. 하지만 2019년 무렵에는 저축에 따른 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19년이나 걸리게 되었다

 

• 이지 머니의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이 기술 업종, 특히 기술 대기업의 주가다

 

• 1980년 이후 소득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는 이지 머니 및 쉽게 이뤄지는 정부 구제 금융의 시대와 정확하게 겹친다

 

• 연준이 매수자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만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다

 

 

 

 

 

14장

생산성 역설에 대한 새로운 해답

 

• 지난 50년 동안 빠른 기술적 진보가 이뤄졌는데도 생산성 증가율은 대체로 하락했다

 

• 정부 기능 확대의 영향이 부진한 생산성 통계에 뚜렷하게 드러났다

 

• 좀비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동종 업계에 속한 다른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까지 감소시킨다

 

• 정부가 죽어가는 기업을 갈수록 관대하게 지원한 기간에 생산성이 감소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 2020년에 '통념과 달리' 지배적 기업들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이나 감소했다.

→ 이는 여러 산업이 사회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나쁜 방식으로 집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현재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평가, 훈련, 증명, 기타 다른 형태의 요식 행위를 하는 데 많게는 업무 시간의 16%를 쓴다

 

• 심화되는 불평등은 민중 봉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 IMF는 중국의 국가적 개입이 부실 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바람에 생산성 증가율이 침체되었다고 분석했다

 

 

 

 

 

3부

균형에 이르는 길

 

15장

자본주의가 여전히 작동하는 분야

 

• 순수한 자유방임 이념은 대공황과 함께 죽었다

 

• 대만은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다.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40년 동안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 중국의 경제 기적은 국가 통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 베트남이 주는 교훈이 있다. 사업 기회를 열어주고 가벼운 정부 개입을 통해 경제를 관리하면 자본주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 설령 독재 정부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도 말이다.

 

• 전제주의 국가는 내부 견제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갑작스럽게 바꾸거나 비합리적인 극한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전환은 경제를 발전 경로의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붕괴를 촉발한다. 이는 현재 모든 주요 선진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유를 설명한다

 

 

 

 

 

16장

유일한 출구는 끝까지 견디는 것

 

• 시민 및 소비자들은 '확실성이 주는 안락함'을 위해 선택의 책임을 포기했다

 

•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는 미국이 국채에 대해 지불해야 할 이자를 약 0.2 ~ 1.8%P 낮춰준다

 

• 제국의 통화가 더 이상 안전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는다. 그러면 제국은 사실상 자금이 바닥난다.

 

•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늦게 찾아오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 경제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확고한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 자본주의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인류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