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프랑스보다 해고 어려운 한국, 구글의 AI 제국 야심, 공공 계약직 먼저 공정수당 도입, 빅테크 4사1000조 투자

 

 

프랑스보다 해고 어려운 한국(사설)

 

• What

이제 한국이 프랑스보다 해고하기 더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한불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의 진단이다

 

• Why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문구에 기대있다. 해석이 매우 막연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당해고 판결 시 보상금 상한선도 없다.

 

• How

불과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고용경직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뽑혔다. 기업들은 해고가 두려워 신규 채용을 꺼렸고, 이는 만성적인 고실업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고를 유연하게 하되, 실직한 노동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실업 급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람을 내보내기 어렵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일 공간도 좁아진다는 뜻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에이전틱 이코노미 시대에 구시대적인 고용 보호 장치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다.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허나 한번 채용하면 끝까지 채용해야 한다는 식의 낡은 도그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해고가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이직과 재취업이 쉬운 나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유연함이 곧 강함이 되는 시대,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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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AI 제국 야심. 칩부터 제미나이까지

 

• What

구글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직 계열화 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 Why

쿠리안 CEO는 수직계열화가 막대한 비용 절감과 재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How

구글은 유튜브, 지도, 크롬 등 강력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체 맞춤형 반도체 설계, 클라우드 등 인프라스트럭처 강화, 제미나이 모델 확장을 통해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8세대 텐서처리자치(TPU)를 공개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엔비디아에서 AI 가속기를 구입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대신 직접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칩 독립 선언을 했다.

 

올해 매출은 700억 달러(약 9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투자를 위한 자본 지출은 1,850억 달러(약 2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 생각

천문학적인 매출도 놀랍지만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가 더 놀랍다. 그렇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보기에도 지금은 과실을 즐길 타이밍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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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계약직 먼저 공정수당 도입

 

• What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가 퇴직할 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부터 최대 249만 원까지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Why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 How

이번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은 2007년부터 이뤄진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정수당을 공공 부문에 안착시킨 뒤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거쳐 민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와 동시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증폭된 전례가 있으며 월 250만 원을 받는 3년차 공무원의 퇴작수당은 48만 원 선인데 이를 뛰어넘는 보상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 내 생각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개개인이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존중이 필요해보인다. 누구나 정규직에 퇴직수당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과연 누가 노력을 하고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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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4사. 연말까지 1000조 투자

 

• What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등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이 올해 인공지능 분야에 무려 1000조에 달하는 핵폭탄급 투자를 예고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레이스에 총성이 울린 것이다

 

• Why

AI 버블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도 빅테크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신하고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How

지난 1분기 대규모 투자에도 기업 실적은 개선됐다. AI 기술이 검색과 클라우드, 광고 등 빅테크 기업의 기존 사업과 결합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각 6%, 3% 오르며 시장 기대감을 이끌었지만 MS는 1% 하락 메타는 6% 급락했다. 이 차이는 AI를 누구에게 팔고 있느냐 였다.

 

구글과 아마존은 B2B 거래가 전년보다 대폭 상승하였지만 메타와 MS는 B2C가 주된 수익원이었다.

 

AI로 금을 캐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