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 美 침체 위기 낮아져, 트럼프 푸틴에 강공 전환, 기아 간판 전기차 마저 中 배터리, 이재용 무죄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관세 전쟁에 내성? 美 침체 위험 낮아져

 

 

 

미국이 멕시코와 EU에 30%라는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EU는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협상 중에 30%라는 상호관세를 일방 통보받았다. 이에 EU는 보복 관세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맞섰으며, 멕시코 정부는 성명을 내고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역대 최대 관세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헀으며 관세는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미국의 3대 세수가 됐다. 하지만 무역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무역기술 장벽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까닭이다.

 

관세전쟁 여파에도 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침체 가능성도 45%에서 33%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에도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이 가장 염려하던 관세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2.4%로 되레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관세정책이 본격화되기 전 소비자들과 기업이 서둘러 해외 상품 사재기에 나선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역시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관세 충격이 경기에 반영되기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향후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 최근 나도 관세 전쟁을 대비해 상당 부분의 미국 주식을 정리했는데 조정 없이 쭉 오르는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랐다. 정답을 알려줘

 

---

트럼프, 푸틴에 강공 전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NATO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키우던 전력에서 선회해 최대 압박 카드로 휴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무기 공급은 이전과 다르게 방공 무기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도 추가될 예정이며 무기는 NATO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원유 수입국에 대한 2차 관세는 중국과 인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47%는 중국, 38%는 인도, 6%는 튀르키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제 언제나 100% 신뢰하면 안된다. 협상의 승리를 위해 허초를 이렇게 많이 남발하는 지도자는 역대 최초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NATO가 비용을 보장한다니 미국 방산주들에게는 호재로 적용될 것 같다.

 

---

기아 '간판 전기차' 마저 中 배터리

 

기아가 EV5에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것은 준준형 SUV 모델에 처음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채택이 앞으로도 중국산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 단초가 될 수 있다.

 

중형과 대형 SUV에는 예외없이 한국 배터리들이 들어가 있으나 향후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산 배터리 침투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더구나 전기차 보조금까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는 성능이 좋고 저렴한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현대차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CATL 배터리를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크다. 이미 품질도 기준을 충족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배터리 산업 경계가 사실상 붕괴됐음을 시사한다. NCM 배터리는 한국, LFP 배터리는 중국 등으로 양분하면서 서로 묵인해왔던 영역에 대한 침범이 본격화되어 기업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로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법인세도 올리겠다는데... 또 하나의 악재다. 나도 잘 모르겠다. 어지럽다.

 

---

이재용 무죄.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에서 10년만에 풀려났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부문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거래처 확보, 공급망 재구축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위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 사건으로 83차례 재판에 출석했고 565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분식회계 수사는 증권 선물 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며서 검찰의 도를 넘은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기계적으로 행하는 상고, 구속에 집착하는 수사 행태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관련 사설

 

유례없는 '전면 무죄'는 검찰 수사의 무리함과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한다. 이 사태는 총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권 남용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반기업적 사법 개입을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간주하고 총수를 사법 표적으로 삼는 구조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삼성의 시간이다. 이 회장은 지난 2심 무죄 이후 "사즉생의 각오"를 언급한 바 있다. 그 각오로 삼성전자의 본원 경쟁력인 반도체 부문의 초격차 기술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야 한다. 삼성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