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 K증시 잃어버린 10년, 위기의 석유화학,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탄핵민국

 

K증시 잃어버린 10년

 

 

지난 10년간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과 S&P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지수 상승률은 24.6%와 196%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한국은 신규상장과 유상증자로 전체 시가총액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크다.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자금 이상의 주식이 들어오면서 결국 다른 종목들까지 가격을 낮춘 것이다.

 

증시에서는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달도니 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였느냐가 핵심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증시는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과 엄격한 상장유지 조건 때문에 주식 수는 10년 전과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다.

 

특히 유상증자가 큰 문제다.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본금은 늘려주지만 주당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또한 현재 주가보다 10%이상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는 신주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일쑤다. 예를 들면, 고려 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이던 10월 31일 2조 5천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도 문제가 많다.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부진은 상장이 남발되고, 성장성이 의심되는 회사가 코스닥에 진입하여 공모가 대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며 지수 전체에 악영형을 끼치고 있다.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반토막 난 종목은 전체 1/5 수준이다.

 

주주들을 이렇게 찬밥취급하고, 눈치보지 않는 기업들이 한국 외엔 또 있을까? 국내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지간한 호재가 아니면 최근 몇 달? 몇 년간은 하락 일변도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잃어 거래량마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금투세 이런 거 말고 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상장유지 조건 등을 도입하여 동학개미들의 사라진 미소를 되찾아 주시길 바란다.

---

위기의 석유화학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직접 메스를 들이대 구조조정을 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선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위기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공급과잉 +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2. 원유만 생산하던 중동 기업들의 석유화학 산업 진입

3. 중국 특수에 취한 과도한 설비증설

 

과거에도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이클을 탔지만 이번 위기는 과잉 생산이 끝나지 않는 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게다가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기업 스스로 특정 산업을 떼어 매각하거나 사업부, 공장 단위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LG 화학, 롯데 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빅4'는 누적 영업손실액이 5천 억원을 넘어섰다. 석유화학 뿐 아니라 중국의 저가 덤핑으로 철강산업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15대 수출품 가운데 반도체, 전기, 전자제품 등 10개 품목이 기준선을 밑돌아 수출 여건에 먹구름이 꼈다.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구시대적 제조업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정론이다. 제조업 세계 1위 강국인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을 겪기 시작했다.

 

선진국 견제와 신흥국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미루다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현재가 고통스럽더라도 변화를 위해, 진화를 위해 새 판을 짜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2024년 12월 23일부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7년 만이다.

 

OECD는 '아시아 태평양 연금 현황 2024' 보고서를 통해 "2024년 OECD에서 열 번째로 젊은 국가인 한국은 2049년에는 실제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가뜩이나 부족한 생산인구가 대기업 등 선호 일자리에만 몰릴 것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숙련공 대다수가 50, 60대인 상황에서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기술 단결이 국가 제조업 전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탄핵민국

 

 

더불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이유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라며 여야의 의견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야3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 탄핵 심판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여야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릴 주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재적과반수(151명) 동의면 충분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 힘에선 의결 정족수가 2/3인 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한 권한대행 스스로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들의 잘못이 아닐까?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이 더 공부해야하고, 더 저극적이어야 한다. 더 나은 정부를 가지기 위해 내 자신의 수준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견고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