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 한중정상 첫 통화, 최저임금은 시작일 뿐, 관세유예 연장 없다

 

 

 

한중정상 30분간 첫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첫 전화통화를 하며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시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중국정상이 11년만에 한국에 방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중 관계는 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하며 냉각됐었다.

 

한중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양국 협력이 재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 미, 일 협력 강화 기조, 한중 관계 정상화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점은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 관련 사설

 

외교에서 순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고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한 후 시 주석과 통화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한, 미, 일 협력을 최중심에 놓는 기존 외교 문법을 존중한 것은 미국과 일본에 던지는 메세지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대통령은 소속 진영을 떠나 일본을 상대할 때만은 열성적 미족주의 대변자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 우파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을 좌파 민족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선입견을 깨야 한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실용주의자라는 평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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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시작일뿐. 노란봉투법, 퇴직금 누진제 시한폭탄

 

진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노동계가 어김없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사항은 최저임금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중대재해법 강화, 정년 연장, 퇴직금 누진제로 압축 가능하다.

 

양대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14.7%다. 이대로 시행되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까지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고용마저 줄일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예산 부담도 늘린다.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등 200개가 넘는 정부 수당 보조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 허용과 노조가 파업을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건수가 10% 증가, 근로손실일수 15% 증가, GDP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0%대다. 관세전쟁, 미중 무역갈등 등 전세계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일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률도 문제지만 노란봉투법은 더 최악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경쟁'이라는 요소를 기본적으로 성장 원동력으로 삼는다. 노란봉투법은 확실하게 경쟁력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카드고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제도다.

 

노력한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혁신과 진화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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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유예 연장없다" 협상 속도전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서한을 발송할 것", "이것은 계약이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고한 상호관세를 7월 9일부터 다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호 관셰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1 ~ 2주 안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지기만 하는 시기인 것 같다.

 

미, 중 고위급 회담 내용도 공개하지 입 닥치고 협상만 하라니... 먼저 맞는 매가 낫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지만 이 말이 국가 단위에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걸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세 이전부터 철강, 석유화학 같은 산업은 이미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은 실정이다.

 

여기서 관세까지 붙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아 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마냥 밝기만을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