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크랩 + 내 생각] 현대차 조지아 주 대규모 투자, 노조 힘 꺾을 대체근로법, 공매도 거래 금지법

 

이번주 인상깊게 읽은 신문 기사들 스크랩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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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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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세금낮춰 현대차 돕는데..

출처 : [그래픽]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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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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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조지아주에서 약 2조 4천 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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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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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는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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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1. 법인세율을 5.75% 수준으로 낮춤

2. 산업용 용지 정보를 적극 제공(토지조사)

3.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주에서 교육시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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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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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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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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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지아주에 현대차가 어떤 공장을 건축하는가?

A)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신섫한다. 8,100 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Q) 현 대한민국과 조지아 주의 차이점은?

A)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고 해외 사업장을 양도, 폐쇄하고 유턴하는 기업이 주 대상이다. 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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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같은 신문에 사설이 실렸는데 이 사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아베 신조는 일본 장기 불황을 끝내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진행했다. 금융을 완화하고 재정을 확대하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다. 아베노믹스는 왜 망했을까?

 

고령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한다. 아무리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줄어들면 어쩔 수 없다. 내수 시장이 점점 작아지면 기업의 이익도 나라의 이익도 줄어든다.

 

두 번째는 구조개혁이 겁나 느릿느릿하게 진행되고 정부의 돈만 풀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은 기업에 달려있다고 한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10년 뒤 모습이라고 한다. 이 사설을 읽고 소름이 돋았다. 고령화, 저출산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기업, 사회의 구조는 그대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공언했던 것에 비해 확대되었다고는 공감 못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는 않은 것 같다.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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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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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대체근로 확대로 균형 맞춘다

 

출처 :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대체근로 확대로 勞使균형 맞출 필요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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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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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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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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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고 이는 크나큰 기업 손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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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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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부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대체근로법을 신규채용이나 파견 근로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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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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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 =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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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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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근로손실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높은가?

A) 한국의 근로자 1,000명 당 근로손실일수는 38.7이다. 일본 0.2 독일 6.7 미국 7.2 영국 18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치다.

 

Q) 올 해 대규모 파업이 더 남아있나?

A) 민주노총(ㅅㅂ 또 )이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는 9월 투쟁 결의대회, 11월 조합원 총궐기 대회, 12월 대국민 끝장 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Q) 최근 이슈가 된 불법 점거 예시들

A)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울산 내 주요 작업장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 전국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 본사를 19일간 불법점거했으며 대우조선해양측에선 도크를 50일 넘게 불법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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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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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은 아직 모르겠다. 먼 훗날 이 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업장에 스며드는지 확인해야 알 것 같다.

 

노조는 정말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조가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체근로제를 반대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노조의 힘이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다. 기업들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았다. 안그래도 망하기 직전인 대우해양조선이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8,000억 원의 손실을 선물했다. 그것도 하도급 업체에서... 근데 막을 수가 없었다. 선을 너무 쎄게 넘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빨리 각성하여 불법적인 파업방법을 버리고 지금의 시대에 맞는 평화적인 파업을 진행하길 바란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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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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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중 30% 넘은 종목,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금지

출처 : 커지는 공매도 규제 요구···찬반 의견도 ‘팽팽’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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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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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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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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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개미 투자자 끌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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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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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2. 엄정한 수사와 처벌
3.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확대
4.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제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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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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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 특정 주식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방법.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결제일 내에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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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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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매도의 순기능

A) 과열된 주식가치가 적정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조

 

Q) 공매도의 부작용

A) 시장 질서 교란, 주가가 하락해야 공매도 투자자가 수익을 얻으므로 유언비어나 강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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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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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에 있던 공매도 카드를 정말 뒤늦게 윤석열 정부가 꺼내들었다. 이 날 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불법 공매도 사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금융위원회 수장은 “그런 사례가 많다는 인식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즉 아무런 검증없이 민심을 얻기 위해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

 

난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항상 집권하는 당이 자기 정책을 잘 펼 수 있기들 기대하는 사람인데 공매도 정책 타이밍이 내가 봐도 너무 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낸 것이다. 그것도 검증없이...

 

오늘 회사에서 친한 대리님이 주가를 보면서 "한국은 망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깊은 조사없이 급하게 낸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을 멍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싫다는 소리가 아니다. 더 깊게 자세하게 조사해서 정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