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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스크랩] 22년 5월 셋째 주신문 2022. 5. 21. 10:47728x90반응형
2022년 5월 19일 사설추천
"한미관계 정상화와 호혜적 경제 실리"
한국이 현재 세계 경제 10위 권 수준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한 튼튼한 안보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미동맹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우리국민 86.8%가 최우선 협력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 조세제도, 국제 기술 표준 등 국제 규범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이제까지 국제 사회가 정해주는 룰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룰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필연적이다.
자원, 식량까지 무기화되는 공급망 문제 속에서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 간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적극 활용해 현재 우리의 난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돈보다 편 IPEF"
IPEF는 가치를 지향한다.
무역 확대를 지향하지만 노동과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와 거래한다.
디지털경제 협력을 늘리지만 적절한 규제가 따라 붙는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닌 누가 내 편인지를 따져서 거래하겠다는 경제협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IPEF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IPEF 참여국가에 보내진 초안에 따르면 2페이지 분량의 간략한 내용이 전부다.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빈칸이 아직 많다.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IPEF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면 수혜주를 한 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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