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스크랩] 미국에서 화웨이, ZTE 전면퇴출, 중국의 백지 시위 물결,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미국의 반도체 동맹 우회압박

 

이번 주 인상깊게 읽었던 기사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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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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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용납못할 안보위협' 화웨이, ZTE 장비 전면금지​

미 안보위협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화웨이 등 중국기업 타깃종합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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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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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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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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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했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이번엔 미국 기업들이 민간 자금을 활용해 사들이는 것 역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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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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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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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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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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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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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게 계속해서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웨이는 매출이 1년새 29% 감소했으며 미국 내 중국 통신장비 점유율은 2018년 49.2%에서 2022년 19%로 계속해서 추락중이다. 이를 의식하여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렌 기업의 첨단 칩 생산이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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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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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을 떠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망한 대외 이미지 원인 중 기술 도둑, 인재 유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을 훔쳐가는 기업을 누가 자기 나라에 들일 수 있을까? 시진핑 3연임 성공 후 중국의 이미지는 점점 나락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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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백지 시위' 물결. 시진핑 리더십 중대기로

中 `백지 시위` 물결 … 시진핑 리더십 중대기로 - 오늘의 매경 (mk.co.k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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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의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가 베이징까지 확산되면서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리더십이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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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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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반대 + 지방 도시 위주의 시위에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시위가 번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백지를 항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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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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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탄압했던 무자비한 방식으로 진압할지, 제로코로나 완화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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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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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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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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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차이나 CSI 300을 보면 22년 7월부터 계속 하락중이다. 게다가 시진핑 리스크도 점점 커지는 모양이다. 이번에 중국 공안이 영국 BBC 기자를 폭행해 중국 언론 탄압의 민낯이 세계적으로 공개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아예 중국을 '파괴적 세계 강국'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대놓고 견제하고 있다. 이번 시위가 잘 마무리된다면 중국 증시는 오를 것이지만 강압적으로 시위가 진압된다면 계속해서 힘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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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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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독재자로 인해 국가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특히 언론 쪽이 심각한 것 같다. 국격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지수 평가에서 중국은 176위를 기록했다.(북한이 180위)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월드컵 중계에서 노마스크로 응원하는 관중들 전체를 CG로 지워버렸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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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없다" 첫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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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15개사 중 8개사 오늘 업무 복귀"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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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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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시멘트 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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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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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45개 레미콘 공장의 생산이 중단될 위기이고 피해액은 8,000억 원에 이른다. 전국 건설현장의 '셧 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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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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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의 시행 범위는 일단 시멘트 업계로 한정, 하지만 유류차 등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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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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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명령과 동시에 업무에 복귀할 의무가 발생한다. 회사에게 혹은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고 송달받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1차 불응은 30일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운송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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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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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인질로 삼기 때문이다. 파업의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정부, 국가이다. 민주노총 사람들은 애초에 임금 수준도 높다. 그래서 귀족노조라고 불린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있고 전국 건설사들의 공사 기간은 또 다시 들어났다. 파업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다면 건설사 경기한파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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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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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겹다. 민주노총 아재들은 돈도 잘 벌면서 왜 자꾸 인질극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대응이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강자'인 민주노총 파업과 '약자'인 하청업체 근로자 시위를 분리해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선 "계엄령"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을 지키고 국가를, 국민을 인질로 잡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영국도 불법 파업이 심한 나라였지만 불법 파업에 대한 전원 처벌, 고소, 해고로 노조 체질을 바꿨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

 

 

 

 

 

바이든 美 SK 공장 찾아 韓에 반도체 동맹 우회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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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SK공장 찾아 "게임 체인저"… 韓에 반도체동맹 우회압박 - 오늘의 매경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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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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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최대시장인 중국과 기술 동맹의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선택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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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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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은 SK 실트론 미시간 공장을 찾아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더 이상 인질로 잡혀있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에 합류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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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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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타 국가와 커넥션이 낮다. 미국과 일본은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연구센터를 창립했고 일본과 대만은 TSMC의 공장 건설, 지원의 형태로 협력 중이며 미국과 대만 또한 TSMC 필두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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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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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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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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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장은 망할 수가 없다. 현재 반도체 공급망은 '안보 자산'의 위치로 격상된 상태다. 반도체 공급이 끊기자 산업 전체가 멈춰서는 현상을 세계가 목도했기 때문이다. 한국만 중간에서 문제다.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냐.. 기술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이냐 .. 어쨌거나, 세계가 반도체를 위해 열심인만큼 반도체 시장의 겨울은 있어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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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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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국가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나라의 대처가 아쉽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좋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국에 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게 아쉽다.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은 기업과 국가 자본이 융합해 수십 조원의 딜을 성사시키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