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스크랩] 기업형벌 가혹한 한국, 교대 정원 축소, 지방인구 소멸, 펠로시 방한으로 인한 미중갈등 고조
하ㅏㅏㅏㅏ 시작!
8월 1일
기업형벌 가혹한 한국
출처 : [단독] 툭하면 담합규제…기업형벌 가혹한 韓 - 매일경제 (mk.co.kr)
What
한국의 경쟁법 위법 사건 처리건수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Why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가장 많은 형사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How
대기업집단 규제 등 과잉 규제 문제로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사와 제재를 받고 있다.
모르는 용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특정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
질문
Q) 사건 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가?
A)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3.6배, 담합은 25배가 많다고 조사됨.
Q) 선진국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A) 선진국들은 지나치게 강력한 공적 제재를 완화하고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해결 방식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많은 형사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재계의 요구대로 급진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지양해야되지 않을까? 당사자끼리의 민사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진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기업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르는 증거까지 입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규제 푸는거 ? 좋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으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전에 민사 차원의 구제 수단이 적절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와 찾아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다. 잘 생각해보면 나도 어릴 때 대기업과 재벌은 도둑놈, 나쁜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교육이 옳게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라도 대기업을 안좋게만 생각하는 선입견을 깨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8월 2일
“교대 졸업생 60% 6년간 백수” 경고에도 교사 늘리자는 교육계
출처 : "교대 졸업생 60% 6년간 백수" 경고에도…교사 늘리자는 교육계 - 매일경제 (mk.co.kr)
What
6년간 24,000 명의 교대 졸업생 중 채용되는 인원은 1만 명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학교를 더 건설하고 교사를 더 늘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Why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6~17세)가 급감하고 있다.
How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전국 교대의 연간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르는 용어
교육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국가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받는 것
질문
Q) 저출산은 얼마나 심각한가
A) 2015년 전국의 초등학생 수는 272만 명 이었지만 2025년에는 234만 명, 2030년에는 159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Q) 현재 임용을 합격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A) 미발령 합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임용 통과자 216명 전원 미발령 상태이다. 또한 작년 임용 통과자 303명 중 53명이 미발령 대기중이다.
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이야 이제 신문을 보면 긍정적인 기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얼마 전에 '짐 로저스의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을 읽었다. 일본 쇠퇴의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도 이제 이민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나도 이민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싫다고만 해서 유일한 해결책을 못 본척 할 수는 없다. 줄어가는 인구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민 정책의 개선은 꼭 이뤄져야될 것이다.
8월 3일
부산, 울산까지… 지방소멸 덮쳤다.
출처 : 부산·울산까지…지방소멸 덮쳤다 - 오늘의 매경 (mk.co.kr)
What
지방 낙후 지역이 아닌 대도시 인근 지역까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Why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 산업이 무너졌기 때문
How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메카였지만 조선입이 침체하자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모르는 용어
X
질문
Q)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
A) 1위. 일자리 부족
2위. 문화, 복지, 편의시설 열악
3위. 교육 환경 열악
4위. 주거환경 열악
Q) 대한민국의 현실
A) 2024년에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또한 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2305년의 대한민국은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만 남아 첫 인구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인구는 폭발적으로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면 집 값도 내려가고 대학도, 회사도 들어가기 쉬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인구는 국가의 내수 경제를 책임지는 나라의 근본이다. 내수 시장이 붕괴되면 그 나라는 비극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현재 공무원, 교사의 인원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려고 한다. 공무원을 줄이고 나면 다음은 기업에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단일민족인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민이라는 정책을 쉽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8월 4일
‘광폭 행보’ 펠로시, 판문점 간다.
출처 : `광폭 행보` 펠로시, 판문점 간다 - 매일경제 (mk.co.kr)
What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Why
방한에 앞서 방문한 대만에서도 중국의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
How
대만에서 중국에게 홍콩 문제, 티베트 문제,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을 모두 건들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에 준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르는 용어
X
질문
Q) 중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A) 중국은 공격적인 발언과 군사훈련,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화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불장난을 하면 무조건 타 죽는다.", "머리가 깨져 피가 날 것" 등 비상식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시행했으며 100개 이상의 대만 기업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Q) 펠로시의 한국 방문에서 한국이 주의해야할 점
A) 미국, 대만, 일본, 한국을 잇는 칩4동맹 가입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액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많은 상태다. 지난 사드 보복보다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에 극단적인 중국 배제, 미국 친화적인 언행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핵 무기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대만을 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며, 미국이 대만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TSMC 즉 반도체다.
삼성, SK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이 뉴스를 보고 든 생각은 똘똘한 산업시장은 나라에 부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안보 역할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에 관련된 규제가 점점 풀어진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같다. 부와 안보까지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은 시장 전망이 어둡다고 해도 이제 필연적이기에 이번 달 말에 삼성, SK를 조금 더 매수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