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89편]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저자
- 김동현
- 출판
- 부키
- 출판일
- 2023.12.15
89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뽕'이 난무하는 시대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회초리를 한 대 맞는 느낌으로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 통역부대 출신이며, 미국에서 안보관련 소재들을 취재하는 기자님이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교수들, 학자들이 쓴 책보다 훨씬 쉬웠고, 와닿는 면도 많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갈등현장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판타지에 불과하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색을 띌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는 듣지않고 우리의 요구만 강요하는 한반도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제, 즉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만 쏟아내는 국내 뉴스, 신문에서 접할 수 있었던 상식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쏟아져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속으로 반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등등의 제 생각은 전부 틀렸다는 것을,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것을 책을 읽는 내내 느꼈습니다.
신냉전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패권 경쟁에 자의든 타의든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볼 수 있는 넓게 보는 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국내외 상황에 근시안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셨던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안보를 바라보는 보다 넓은 시야를 얻기를 바랍니다.
1장
미국의 잃어버린 20년과 신냉전
-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물음 = 우리가 전장에서 죽어 나가는 동안 대다수 동맹은 후방에서 생색만 내고 있지 않냐?
- 어떤 언론사도 미국 등 다국적군의 전사 소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 엘브리지 콜비(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핵 억제력 등의 지원역할을 맡고 대부분의 지상전은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 미국이 모든 갈등현장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판타지에 불과하며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는 필연적이다
- 미국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 기여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 펜타곤이 강조하는 부담 분담의 본질은 따로 있다. 동맹의 '자체 국방력 강화'와 '거대 패권 경쟁의 참여'디
- 피를 값으로 매기는 것은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동맹의 기여에 따른 대우에는 분명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
- 냉전 시대와 오늘 날의 차이는 여러 영역에 걸친 동시다발적 전쟁 수행 역량에 있다
-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20만 명 이상의 병력투입은 해상과 공중의 우위를 장악했던 시대에나 가능했다
- 멀리서 때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앞에서 '몸빵'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 남중국해나 타이완 등 한반도와 떨어진 곳에서 무역 충돌이 발생해도 한국은 자동 참전 의무를 진다
- 킬체인 = 탐지 → 확인 → 추적 → 결심 → 교전 → 평가 단계를 거치는 타격 순환 체계
- 킬 웹 = 각 군의 독자 킬체인을 그물망처럼 포개어 서로의 킬체인을 공유할 수 있는 타격 그물망 체계
2장
동북아 핵 2.5 시대.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
- 동북아 핵 2.5시대의 본질은 중국이 북핵 대응 맞불 작전으로 한국 또는 타이완, 일본을 겨냥해 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 중국이 현재의 핵무기 확장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35년에 약 1,500개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 타이완 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도 관여할 수 있다
- 핵무기도 하나의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부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
- 미국 의회 권력자들에게는 동맹의 불안보다 유권자의 불만이 더 민감한 문제다
- 아시아에 핵공유제가 도입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집단 안보 체계의 부재다(Ex : NATO)
-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과 핵 저장 시설은 온전히 미국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 미국을 설득하려면 '비용'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 한국 핵무장 용인론자 대다수가 미국 외교 안보 정책에 관여해본 적이 없는 순수 민간인 출신이다
-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원전 가동이 가능하다. 핵공급그룹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핵물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공감을 얻어내는 물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장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 한일 관계의 합의
- 지소미아는 북한의 위협 외에 러시아, 중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정보공유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다
- 한국과 일본간 서로의 해묵은 감정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시선에는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 극초음속 비행체 = 음속의 5배가 넘는 무기 체계
- 극초음속 비행체는 중간에 궤적을 바꾸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현존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 한일 양자 훈련은 창군 이래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 없다
- 인도 태평양 내 항구적인 주요 미군 기지는 한국과 일본에 몰려있다
- 한국이 중국의 제 1도련선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포화공격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4장
우크라이나, 타이완 그리고 한반도
- 민감한 정보 중 대중에게 공개되는 진실은 정말 한 줌에 불과하다
- 중국과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에 재래식 전력 강화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무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정황이 자주 드러났다
- 러시아 정부는 과거 자국 내 어려운 사정 때문에 국방 기술을 헐값에 내어준 사례가 있다
-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를 허가한 미국의 속내는 한국의 자주권 인정이 아닌 대중국 견제에 있다
- 외곽의 일본과 안쪽의 한국은 미국에게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2개의 독침인 셈이다
- 한반도는 타이완 유사시 미국의 병력 투사 발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일본은 향후 미일연합 사령부를 매개체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싶어 한다
- 미국은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도 일본의 역내 역할 확대를 독려할 것이다
5장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선택지
- 미군은 네트워크 중심 군대다. 개별 무기 파괴력보다는 무기 체계 간 연결망을 통해 더 큰 살상력을 발휘한다(전력 승수)
-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양자택일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 한국 언론이 다루는 미국발 외교 안보 뉴스는 대다수가 북한 관련 이야기에 편중되어 있다
→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 취재 없이 그대로 외신 기사를 베껴서 보도하는 관행이다
- 동맹에도 서열이 있다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맺은 첩보 동맹. 미국은 가장 민감한 정보를 이들 4개 나라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유한다
- 일본 뿐 아니라 타이완과 비교해도 한국은 자기 주장만 외치는 아이로밖에 비치지 않는다